2025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수급액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지급기준 및 수급액 총정리

2025년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의 수급 가능 가구도 확대되었고,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현금성 복지급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활비 부족분을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정액형 지급이 아닌,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만큼을 보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가구마다 상이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수급선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 기준(중위소득 30%)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액 (30%)
1인	2,253,000원	676,000원
2인	3,706,000원	1,111,800원
3인	4,768,000원	1,430,400원
4인	5,816,000원	1,744,800원
5인	6,852,000원	2,055,600원
6인	7,864,000원	2,359,200원

※ 수급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단순 소득이 아닌 재산,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 조건

1.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2.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9,2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초과 시 초과분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4. 기타

• 자동차 소유 시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할 경우 탈락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특수 사례는 고려 가능

지급 방식 및 실제 예시

생계급여는 '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지급액'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400,000원

• 생계급여 수급기준: 1,111,800원
• 지급액: 1,111,800 – 400,000 = 711,800원

※ 위 금액은 매월 현금으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5. 수급 자격 통보 및 지급 개시

※ 통상 심사 및 결정까지 약 30일 내외 소요되며, 자격 인정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근로로 소득이 잠깐 발생해도 수급이 중단되나요?

일시적 소득 발생은 상황에 따라 반영 비율을 조정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되며, 실제 동거 여부보다는 세대 분리에 기준합니다.

Q. 수급 중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재산 조사 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수급 중지 또는 감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 월 676,000원, 4인 가구 기준 1,744,8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수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서류와 심사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핵심 제도입니다. 지금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공적 지원을 활용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